세계 한인유권자 총연합회(공동대표 배희철·안광준)와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 OC한인회(회장 정재준) 등 주요 한인단체들이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한국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 단체장들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배희철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단기 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영주권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주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모든 해외동포가 포함되며 민주당의 논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당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2008년 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서영석 고문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이제 와서 선거에 불리할 것 같아 단기체류자로 제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며 “재외국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용 기자>

한인 단체장들이 영주권자 참정권 부여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공동대표, 스칼렛 엄 LA한인회장, 정재준 OC한인회장. 김봉건 재미동포애국행동본부 회장, 조남태 대한민국 영관장교연합회장, 한광성 LA민주평통 부회장, 안광준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공동대표.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