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소극적으로 알려졌던 민주당이 20일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외동포의 투표를 허용하기로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본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허용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비례대표 투표만을 허용하기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참정권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로 정세균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이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이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한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국내 선거에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재외동포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외공관 투표와 우편 투표 외에도 인터넷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당리당략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방법에서도 인터넷 투표 등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를 시작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일단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방안에는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외동포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참여 허용과 인터넷 투표 등에는 여야의 입장이 달라 특위의 조율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재외동포 참정권 법안에 대한 당론을 21일 LA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