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아직도 기세가 등등한 주택압류 사태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주택압류에 대해 6개월 동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압류 방지안은 ▲6개월 동안 주택압류 지불유예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액 2배 증액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 융자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와 금융업계가 주택압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융자를 받은 소비자들 사이에 압류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어떤 대응책을 실시하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모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도 주택압류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수주 내 어떤 방지책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의회 지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압류 방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렌스 서머즈는 지난주 연방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새 행정부는 500억~1,000억달러의 자금을 확보, 주택압류 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주택 차압 위기에 놓여 있는 모든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며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책임감 있는 소유주들의 주택 압류를 돕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C 버클리 경제학과 케네스 로젠 교수는 최근 재무부 인수팀과 만나 6개월 동안 주택압류 지불유예를 실시하면서 어떤 모기지를 구제해야 할지 기준을 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