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대신 별도의 정부 조직을 설립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를 계기로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 교민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27일(한국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더불어서 70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주재국에서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교민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부 조직법을 개정, 외교통상부 산하에 해외 교민청을 두고 청장(정무직) 1인과 차장(고위공무원단) 1인을 두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단 소속 직원 중 해외교민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해외 교민청(일명 재외동포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실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천 한인연합회장은 “모국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보다 원활한 네트워크와 동포 업무의 일원화, 효율화를 위해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필요할 때가 됐다”며 “그러나 조직과 예산 등 효율적인 재외동포정책 집행을 위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뒷걸음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근교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은 “일단은 환영 한다”면서도 “동포청 운용이 영사관 체제보다 어떤 점이 동포들의 권익에 더 유익하고 어떤 점이 불리할 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황원균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은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반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현재의 영사관 체제와 비교해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허인욱 메릴랜드한인회장은 “동포청은 정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동포 관련 업무를 일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동포청이 얼마나 힘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동포청 설립이 해외 동포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해야지 자칫 참정권 실현과 함께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역기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치꾼들의 발호를 경계했다.
그동안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추진돼 왔으나 중국 등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