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백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연방정부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상원은 29일 저녁 하원에 이어 ‘주정부 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 법안(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을 66 대 32로 통과시켰다.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은 다음 주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4년 6개월간 328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합법체류자로 5년 이상의 체류기간 제한조항을 두고 있는 기존의 어린이 건강보험을 완화, 합법체류 아동과 임산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으로 기존의 혜택자 7백만 명 외에 추가로 4백만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SCHIP는 메디케이드 자격기준보다 소득이 높지만 사 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안되는 가정의 어린이들의 의료보험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버지니아 주에서는 패미스(FAMIS)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프로그램이지만 재정의 2/3이 연방정부에서 나오는데 부시 전 대통령의 거부권(Veto) 행사로 오는 3월 31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SCHIP 확대를 위한 재원은 담배 1갑당 39센트인 담배세를 1달러로 인상해 충당하게 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맞서 신규 이민자 자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하고 소득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와 민족학교등 한인단체들은 전국 의료권익 옹호단체들과 함께 어린이건강보험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