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한 후 연설에 앞서 잠시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작년 9월~올해 실직자
보험료 지원대상 국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서명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실직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지만 당초 하원에서 제안했던 실직자 의료보험 지원법이 채택됐더라면 도움을 받았을 120만명의 실직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상원과 하원이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원이 통과시킨 실직자 의료보험 지원법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안은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인 1,470억달러를 의료보험에 할애, 이중 870억달러는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을 충당하는데 소요되고 190억달러는 의료기관의 정보기술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또 국립보건연구소(NIH)는 암, 심장병 등의 연구를 위해 약 10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침체로 약 360만명의 실직한 가운데 경기부양안은 실직자들이 직장보험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코브라(COBRA)라고 불리는 현행 연방 의료지원법으로는 근로자들은 실직한 후에도 18개월 동안 직장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경기부양안은 실업자들의 COBRA 프리미엄을 65%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단 2008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실질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때문에 실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컴퓨터 테크니션으로 일했던 잔 필러(39)는 경기부양안의 혜택을 받지만 유방암 생존자인 일리노이 여성 수전 맥키언(62)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러는 지난 11월 실직해 혜택을 받는 반면, 맥키언은 지난해 1월 실직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COBRA 프리미엄이 월 1,300달러에 달하는 필러 가족에겐 생명줄이다. 주 326달러의 실업수당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지난해 초부터 일자리를 찾았으나 풀타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사설 의료보험을 찾을 수도 없었다. 의뢰한 보험사마다 아들이 천식이 있고 딸이 가벼운 건선이 있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그러나 필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약 700만명이 이번 경기부양안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맥키언의 경우 새 경기부양안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COBRA 보험의 18개월 기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다. 일리노이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프리미엄이 월 900달러로 그녀가 현재 지불하는 507달러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맥키언은 “내게는 의료보험이 생명줄과 같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하원 민주당은 맥키언과 같이 55세 이상인 실직 근로자들이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을 때까지 최고 10년간 직장 보험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제시했으나 비즈니스 단체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