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정부 당국의 교통관련 과세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 발표되었던 휘발유 소비세 인상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위성추적장치(GPS)를 이용해 자동차에 설치된 전자 칩에 입력된 마일리지를 계산하여 주행거리 1마일당 25센트의 주행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이 나와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패트릭 행정부는 최근 휘발유를 구입할 때 소비세를 갤런당 27센트 씩 인상해 매쓰 주 도로교통망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걷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본보 11일자 보스턴판 참조). 차량 주행거리 시스템(Vehicle Miles Traveled)시스템으로 알려진 이번 시스템은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의해 현재 휘발유세 인상안과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달린 마일리지만큼 세금을 물리는 합리적 방안이라는 고안 의도와는 별도로 운전자들은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느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 주 상원의원(렌떰)은 “조지 오웰의 방식으로 정부가 개개인의 생활을 간섭한다는 소리냐? 말도 안된다. 자료들을 모두 추적하려면 새로운(정부) 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지난 주 마일리지 위성추적 과세안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행거리 위성추적 과세 방식은 오레곤 주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내었고 현재 아이다호와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도 시행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레곤 주 교통부의 짐 휘티 혁신 프로젝트 담당관은 “조지 오웰식의 정부 간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촛점을 사생활 침해 문제라는 인식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행정부에 제출된 이번 과세방식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고연비 차량들로 인해 휘발유 소비세를 거두는 방식은 재정적으로 볼 때, 앞으로 점점 불합리적일 것이라는 지적하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 주행을 통해 정부소유의 도로망을 이용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합리적인 방식이며 전자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이라고 개발자들은 밝히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에 대해 “나는 어떤 방식이든지 더 빠르고 비용이 싸게 먹히며 단순한 시스템이라면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오레곤 주에서는 300명의 자원자들이 이 시스템을 장착해 주행거리를 계산하도록 했고 주유소에서 주유 시 개인정보가 입력되도록 해 휘발유 소비세로 낸 세금을 주행거리만큼 환급해 주며, 주 경계선 밖의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환급없이 휘발유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된 바 있다. 같은 시스템이 운용 중인 런던에서는 위성추적용 칩 장착차량이 러쉬아워에 도심지역에 진입 시, 더 비싼 주행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