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청자가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Real ID’의 시행일을 2011년 5월11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시 당국은 합법 체류신분의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에 한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합법신분 확인을 위한 수수료로 1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에는 무피 헤네만 시장이 연방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에 Real ID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767만 달러의 착수금이 필요하며 첫 5년간 총 2,555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와이의 경우 주민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출생증명서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함께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고 또한 각 접수처는 전국의 컴퓨터 통신망에 연결돼 있어 주민들이 제시한 소셜 번호의 합법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하와이는 워싱턴, 매릴렌드, 유타, 뉴 멕시코, 그리고 일리노이 주와 함께 면허 발급시 합법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6개 주중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