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들 핵가진 통일한국이 `핵무장 北’보다 위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CRS는 지난 달 19일 발간한 `일본의 장래 핵문제:정책논의, 전망 그리고 미국 국익(Japan’s Nuclear Future: Policy Debate, Prospects, and U.S. Interes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일본은 핵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게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서 남북한이 통일되고, 새 통일국가가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 일본은 다른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핵무장한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일본에) 더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보고서는 일본의 핵무장 여부 정책 결정은 한반도에 수립되는 새국가의 정치적 태도, 미국과의 관계, 통일한국 정부의 대일(對日)관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1965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혹독한 식민통치로 인해 일본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인접한 한국인들이 일본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면 일본은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도록 더 많이 강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한미동맹과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든 미국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향후 미국의 비상사태 계획에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일본의 계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