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로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은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고 주변 국가들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포럼이 워싱턴 민주평통 주최로 6일 열렸다.
워싱턴 DC 소재 존스 합킨스대 국제고등문제연구대학원 케니 강당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외교 역학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한미 두 국가의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이번 로켓 실험은 지난 15년간의 대북 외교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각도의 외교적인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또 실패했을 때를 상정한 실제적인 대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헨리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선임연구원은 우선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은 UN 결의안을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룰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과거처럼 어떤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이 단절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롬버그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의 목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가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의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의 조엘 윌트 수석연구원은 “우리는 모두 놀랐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응을 이미 계산하고 로켓 실험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며 “2006년 핵실험 이후 북한은 루비콘 강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윌트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관리하려는 생각은 이제 외교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북한은 이미 이란에 핵기술을 이전하고 있는데다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라는 말은 쓸 수 없겠지만 한반도 내에 새로운 외교 역학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특사를 지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미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 “오바마 정부가 진보적으로 빨리 나가아가는 반면 한국은 뒤로 처질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두 나라가 변함 없이 긴밀한 협조를 이뤄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는 북한 인권 문제도 핵 등 다른 사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돈 오버도퍼 ‘US-Korea 연구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재릿 겐서 ‘프리덤 나우‘ 회장도 발제자로 참석, 북한 인권 문제가 6자회담에서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폭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한덕수 주미한국대사,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용진 워싱턴 평통 회장이 연설을 했으며 이기택 수석 부의장의 특별 강연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와 존스 합킨스대학 국제고등문제연구대학원 한미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본보가 특별후원 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