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실제 불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경미한 범법 행위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 단속 자체가 다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의 2008년도 범죄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강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범법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에 불과했다.
반면 죄질이 경미한 범죄 가운데는 불체자에 의한 것이 많았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작년 3월부터 불체자 강력 단속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경찰은 주법, 지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체로 범법자에 대해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포 전에도 필요한 경우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경찰 통계는 새 법 시행 후 최초의 것으로 불체자들의 범죄 현황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다.
불체자 단속법 반대론자들은 이 처럼 강력한 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범죄 증가는 주로 절도, 가택 침입 절도 등 재산 범죄가 주도했다.
반면 강력 범죄는 22%나 줄어들었다. 강력 범죄 감소는 불체자 단속법 지지론자들이 이 법 시행의 효과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극소수임이 밝혀짐으로써 이 같은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됐다.
총 13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2008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불체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은 1건도 없었다.
또 강간도 전체 22건 중 1건에 불과했고, 92건 벌어진 강도사건 중에도 불체자가 저지른 것은 없었다.
강력 폭행도 전체 113건 중 4건에 불과했다.
가택침입 절도는 전체 192건 중 3건, 단순절도는 1,009건 중 54건이었다.
차량 절도 역시 전체 48건 가운데 단 1건에 불과했다.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주로 죄질이 경미한 것들로 드러나고 있다.
체포 건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무면허 영업으로 175명이 입건돼 전체 1,223건의 1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공공장소 음주(154명, 10.7%), 음주운전(111명, 6%) 등이 많았다.
매춘이 전체 적발체포 인원 42명 중 9명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21.4%)를 보였고, 성추행(10명), 마약거래(8명) 등이 10%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주로 경미한 범죄였고, 강력범죄는 매우 드물었던 점이 밝혀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강력단속법은 또 한 차례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