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가 미 전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첫번째 도시로 기록될 전망이다.
로스 머카리미 샌프란시스코지역 시의원은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의료용 마리화나 합법적 판매를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며 “이는 3년전부터 시 변호사와 함께 추진했던 사안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필요한 시 클리닉의 환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파일롯 프로그램’을 시 공공 보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카리미 시의원은 이어 “현재 시 클리닉의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허용될 경우 가주와 연방정부에도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6년 가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미국내 최초의 주가 됐으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통해 매년 2억달러 상당의 판매세가 부가되고 있으며 연방 하원의원 탐 아미아노(민주당)도 ‘마리화나 통제 및 교육법(AB 390)’을 통해 의료용 마리아나의 합법적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아미아노 하원의원의‘마리화나 통제 및 교육법(AB 390)이 입법화 될경우 가주의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는 알코올에 해당하는 선에서 이뤄지게 된다. 단, 21세 이하에게만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주 수입은 마리화나 1온스에 50달러 상당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 그에 대한 판매세가 부가될 방침이다.
만약 가주에서 마리화나 합법안이 적용된다면 향후 미 다른 주들도 그를 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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