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체납 주차위반 벌금 징수를 강화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체납된 주차위반 벌금 총액은 1억3,200만달러로 평균 721달러이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들은 시가 연체벌금까지 합산해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항의하고 있다.
존스합킨스대학원생인 제이슨 하워드는 시의 주차위반 벌금 징수에 대항하기 위한 페이스북 블로그를 최근 개설했는데, 그는 시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매달 16달러의 연체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603달러의 체납금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3년 전 주차위반에 대해 벌금 납부 여부조차 기억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그는 시가 벌금이 수백, 수천달러로 늘어나기 전에 위반자에게 알려줬어야 한다며, “아마 시는 벌금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체납벌금은 시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시는 벌금 납부 기한이 6개월 지난 주차위반자 명단을 시가 위탁한 민간 징수업체인 LGBS에 넘긴다. 3월 중순 현재 납부 기한을 넘긴 주차위반 티켓은 약 45만9,000건으로 벌금 총액은 1억8,100만달이다.
하지만 스캇 피터슨 시청대변인은 시는 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운전자들에게 수차례 고지서를 보냈다며 하워드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법원에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헨리 레이몬드 시 징수국장은 최근 독촉장은 지난 2000년-2008년 위반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위반자에게는 3차례 고지서를 보낸 후 LGBS 및 차량국(MVA)에 명단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국장은 “징수국은 벌금을 조정하거나 없애줄 권한이 없다”며 “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LGBS는 지난 2006년 이래 볼티모어에서 주차위반 벌금 및 연체 벌금으로 1,160만달러를 징수했다. LGBS는 징수한 금액의 20%를 가져간다. 따라서 이 업체는 23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지난 2월 장기체납자에게 8만통의 독촉장을 보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들은 시가 재정 불안을 타개하게 위해 수입에만 지나치게 열중,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21달러 정도에 불과한 주차위반 벌금에 매달 연체 벌금을 더해 수백달러를 추징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앤아룬델과 하워드 카운티는 체납 벌금에 대해 일정 액수만 부과한 후 MVA에 통보해 차량등록 갱신 등에 제재를 가하지만, 볼티모어카운티는 무제한 매월 연체 벌금 부과 조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