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규제법이 법제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작은 승리를 얻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카드 이자율 및 수수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제화 됐지만 이 규정은 소비자들의 크레딧카드 사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앞으로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새 크레딧카드를 발급할 것이며 또한 최고 사용금액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크레딧카드 발급
새로운 크레딧카드 규제법은 소비자들의 크레딧카드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국 은행협회의 에드워드 잉링 회장은 “예전에 쉽게 크레딧카드를 얻을 수 있었던 일부 소비자들이 앞으로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일부의 경우 최고 사용금액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는 “새로운 크레딧카드 규제법으로 신용기록이 나쁜 크레딧카드 소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크레딧카드 발급 심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영향
크레딧카드 규제법안의 법제화로 소비자들은 작은 승리를 얻었지만 소규모 자영업체 업주들은 그리 큰 행운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딧카드 규제법으로 수십억달러의 수입 감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회사용 크렛딧카드를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크레딧카드 규제법은 회사가 사용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크레딧카드를 보호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비자 혹은 매스터카드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체들이 사용하는 카드의 비율은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과 비교해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