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방 조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4%인 1,380억달러나 줄어들어 1981년 이후 연간 감속 폭으로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경제연구소(AIER)가 26일 발표했다.

케리 린치 AIRE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조세수입은 따라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큰 폭의 감소는 경기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올 4월 말 기준 지난 1년간 6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자동적으로 소득세 감소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정부의 소득 감소는 역시 재정적자가 올해는 물론 향후 수년간 더욱 확대될 것을 뜻한다.

세수 감소는 늘어나는 연방 재정적자의 큰 요인으로 연방 의회예산사무국은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ER 린치 연구원은 그러나 “세수가 늘기 시작해도, 행정부는 연간 재정지출을 확대해 가면서 적자는 지속되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불황이 끝나더라도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태어난 7,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해 정부가 지출 규모를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경기불황이 끝난 1981년 시점 베이비부머들은 30대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출을 늘려 정부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됐지만, 그 세대들은 이제 지출을 확대할 기반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늘릴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