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달러짜리 반창고’ - 폭스뉴스는 이번 주 초 어렵게, 마침내 합의된 캘리포니아 주 예산안을 이렇게 비유했다. 중병 걸린 주 재정에 필요한 것은 대수술인데 급한 대로 흐르는 피만 막아 상처를 덮어놓은 임시방편이란 뜻이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증세 없이 적자해소를 이룬 타협안 도출은 “매우 위대한 업적”이라며 활짝 웃었을 때 함께 웃고 싶었던 주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물론 7월초부터 후불수표(IOU)를 발행해야 했던 주정부 운영마비상태가 풀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는 리더들의 설명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안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곳곳에서 당장 직면해야 할 부담이 가볍지 않다. 263억 달러 적자해소 중 예산삭감 분 155억달러의 주대상은 교육분야와 함께 빈곤층인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물론 주지사가 원했던 헬시패밀리와 캘그랜트 등의 전면 폐지를 저지한 것만도 다행이기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복원되기 힘든 구멍이 생긴 것이다. 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 예산을 차용하고 공무원 임금 지급 등을 내년 회계연도로 미루는 방법 등을 통해 나머지 적자분 108억달러를 해소하기로 했으니 각 지역정부에서도 불만과 비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고통과 불만을 감수하면서 이룬 합의의 유효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못 된다는 사실이다. 금년말경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캐런 배스 주 하원의장은 인정한다. 지난 2월에 승인된 임시증세가 2011년에 끝나고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도 없어질 차기 예산안의 상황예보는 더욱 어둡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줄어드는 세수입과 늘어나는 지출 사이에서 누적되는 적자와 씨름해 온 것은 이미 오래다.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주의회 예산안이나 세금인상안 통과에 3분의2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고치든지, ‘무능한 지도자들’을 전부 바꾸든지, 금년 연말 ‘21세기 경제위원회’가 내놓을 포괄적 세금개혁안을 적극 수용하든지, 무엇이든지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