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 하면 떠오르는 것의 하나가 군사쿠데타다. 볼리비아의 경우 독립한지 190년이 채 안 된 역사에서 190회를 훨씬 상회하는 쿠데타가 발생했을 정도니.

이 군사쿠데타가 사양산업화 되고 있다. 그러면 세계는 그만큼 민주화 됐다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다. 쿠데타만 방법이 아니다. 독재를 영구화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소장파 장교단 보다는 법률가들에 의존해 국민투표니, 헌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게 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포린 폴리시의 지적이다.
그 케이스의 하나가 이란이다. 정치에 종교를 가미시켰다. 거기다가 정치 테러기구인 민병대를 적절히 활용한다. 그럼으로써 어찌됐든 선거를 통해 체제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헌법을 조작해 영구집권으로 가는 것이다. 그 효시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다. 온두라스의 마누엘 셀라야도 그 수법을 본받아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쿠데타로 권좌에서 밀려났다.

이 새로운 스타일의 독재를 가능케 하는 요인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만에 찬 거대한 빈곤층의 존재가 우선 조건이다.

불평등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득권층은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독재체제 탄생에 안성맞춤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양만 갖추어져서 일이 다되는 게 아니다. 모름지기 그걸 잘 이용해야한다. 그 우선의 방안은 사회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포퓰리즘이다. 가진 자들이 모든 걸 훔쳐갔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에는 계속해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의 불만을 그 적에게 돌리는 거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 CIA가 항상 약발이 잘 드는 그 가상의 적이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국민투표를 준비한다. 그 과정에서 물론 언론통제는 기본 사항이다.

이야기가 길어진 건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과연 독재정권인가 해서다. 시국선언이 잇달아 나온다. 야당은 장외투쟁에만 매달리고 있고 병상의 DJ도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독재항거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앞서 제시된 진단법에 따르면 실상은 반대 같다. 뭐랄까, 원칙도 없이 주저주저하는 허약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보이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또 한 차례 ‘조문정국’이 대두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과연 대처능력이 있을까. 그 점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