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없는 미주한인은 전체의 52%로 집계되었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의 조사결과다. UCLA가 2년마다 실시하는 서베이에 의하면 LA카운티 내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45%로 소수민족 중 가장 높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웰빙에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수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가을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오바마 대통령의 헬스케어 개혁안은 한인사회엔 우선 반가운 소식이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전 국민의 의무적 보험가입, 저소득층 무보험자 가입을 지원할 재원 마련, 병력을 근거한 가입거부 금지 등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보험료를 낮추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보험과 경쟁할 정부운영 공공보험 신설 등이다.
현재 미 전국은 개혁안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만이 이유가 아니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모두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저소득 무보험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현재 만족하고 있는 직장보험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정부가 메디케어 지출삭감으로 개혁경비를 마련할 경우 노인층의 메디케어 혜택이 일부 감소될 수도 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소기업 업주들일 것이다. 종업원 25명 이하, 임금지급규모 연간 50만 달러이하를 제외한 모든 업주들은 적정수준의 종업원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해당 한인업체가 상당수라는 관계자들은 경기침체와 맞물릴 추가 부담에 우려를 표명한다 - 이처럼 한인사회 내에서도 명암이 엇갈린다.
아직 상하원 각각의 개혁안도 나오지 않았다. 8월 중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것이다. 한인사회도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 자영업주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 찬반 의사를 전할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나 한인회 등이 민족학교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며 커뮤니티 차원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 수십년만에 실현을 눈앞에 둔 헬스케어 개혁이다. 앞으로 수십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사안이다. 관심을 갖고 보이스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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