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의료보험 개혁 놓고 민주·공화 진통

연방의회가 이달 초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의원들은 제각기 지역구를 방문하거나 휴가에 들어갔다. 이들이 의사당으로 돌아오는 9월 초부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입법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다음은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 포린폴리시(FP)가 의회가 휴회를 마친 후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꼽은 5대 과제다.

▲FTA 비준 -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수년째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연방 상무부는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후 2년 동안 미국 수출업자들이 FTA가 비준되면 없어질 관세를 10억 달러 이상 콜롬비아 당국에 냈다고 추산했다.

월스트릿저널 사설은 한국이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것을 두고 EU의 경제정책을 이례적으로 칭찬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타격을 우려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들 3국에서는 미 의회가 FTA를 비준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 관리 인준 - 의회는 국방부와 법무부 관리 10명에 대한 인준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존 맥휴 육군장관 지명자가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과 팻 로버츠 등 두 캔자스 주 상원의원은 지명자들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자의 본토 이감지로 캔자스 주 포트 레번워스의 군교도소를 검토하는데 반발해 인준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 입장 정리 - 하원은 지난 6월 말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휴회가 끝난 후 독자적인 기후변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