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창설된 지 약 65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해 전쟁과 지역 분쟁을 해결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유엔 기구 속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지만 세계 독재자를 전범자로 소환하여 기소한 예는 전무다. 유엔은 일종의 허수아비 형상만 보여 왔을 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유엔총회서 인권문제라든가, 핵확산 방지책을 결의해도 당사국들은 이 결의안에 불복종이다. 그 한 예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무기확산 방지책을 채택해도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계속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유엔은 법을 안 지키는 당사국들을 응징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가 끝이다.
이 점이 유엔이 처한 딜레마이다. 힘이 없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65년동안 발생한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아프카니스탄 등 지금도 잡종 테러 전쟁(Hybrid War)을 유엔의 힘으로 한 건도 해결을 못해왔으며 앞으로도 분쟁해결 능력은 더더욱 없어 보인다. 분명 유엔 헌장은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분쟁 해결이 주요 골자다. 모든 회원국은 유엔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 받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공통적으로 세계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기후환경 변화, 난민문제, 농업, 질병 등 여러 평화적인 활동을 넓혀온 점에는 좋게 평가가 된다. 이런 점은 유엔의 존재 필요성을 한층 높여준다.
미국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 비준이 상원에서 부결된 이후 줄곧 하나의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끝에 1945년 유엔기구를 만드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미국은 무료로 뉴욕 맨해튼 땅과 지금의 유엔건물을 건설해 준 것이다. 운영비도 미국이 거의 부담했다. 지금은 30%의 회비를 내고 있지만 경제가 좋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회비를 내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미국이 유엔을 먹여 주고 있는데도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일하는 미국을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부분 미 국민은 유엔을 불필요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사실 유엔은 이데올로기가 상반된 미국 중심 불럭과 러시아, 중국이 상호대치한 상황에서 세계분쟁을 야기시키는 현상이 항상 일어나게 한다.
실질적으로 유엔을 움직이는 국가는 안전보장 이사회서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불란서 5개국이다. 이 5개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온 연합국이다. 이들이 뒤에서 세계평화 유지를 방해하는 원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참고로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에서 못나오게 정해져 있다. 주로 중립국, 적은 나라에서 선출이 된다. 1950년 말에는 미얀마 출신 우탄트 박사가 사무총장이었다.

고근필
전 페닌슐라 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