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닫히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외국자금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50만달러 경제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영구화법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명 고용창출’ 부담 없어 인기
24개 주 60개 지역 투자 가능
▲파이럿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지난 1990년에 신설된 투자이민은 일정금액을 투자하고(보통은 100만 달러 이상, 실업률 높은 지역은 50만 달러 이상) 최소한 10명이상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 1992년에는 Pilot Program이 만들어졌다. Pilot Program 이란, 기존에 만든 법이 어떤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요구조건을 약화시켜줌으로써 그법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1990년도 투자이민법의 경우, 투자이민신청자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몇 년간 유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 Pilot program에 의해 Regional Center가 생겨났다.
▲리저널 센터는 무엇을 말하나
-Regional Center (경제 특수지역)란 주 정부의 Sponsor를 받아 이민국에서 허락을 해 주는 사업 지역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투자이민의 경우 개인이 직접 10명을 고용창출 해야하지만, 이 Program 에서는 여러명의 투자자들이 하나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의 집단적인 고용창출을 이룬다는 것이다. 50만달러 투자이민수속을 대행해 주는 Regional Center(경제 특수지역)는 미 이민국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현재 24개주에 60개의 리저널 센터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장단점을 꼽는다면
-장점으로는 50만 달러만 투자해도 가능하며 10명(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의 고용창출 부담이 없는 점 등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간접 고용창출로도 가능하며 대부분 리저널 센타 운영 사업자측이 고용창출 부분을 책임진다.
단점도 있다. 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금 회수 여부는 결국 리저널 센타측의 프로그램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
▲리저널 센터 선정 시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대개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용창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10명의 일자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이 이민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업 주체가 비영리 산업개발단체인지 아니면 개인 회사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아무래도 비영리 산업개발단체가 좀더 신뢰성이 있는 이유는 이익 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2년 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요 부분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50만 달러 투자 이후 센터측이 프로그램을 이민국 승인 없이 변경하려 한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산이나 증여받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
-돈의 출처나 재산 형성이 합법적인 내용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합법적인 사업, 급여, 투자, 유산, 증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형성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재산형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간접 고용창출이란 무엇인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투자로 인해 관련 분야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간접적 고용창출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은 경제학적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381-332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