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4일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핵군축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개막 직후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1887호를 표결에 부쳐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음을 선언했다.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NPT의 목적에 부응해 핵무기가 없는 세계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핵무기 확산 금지와 핵군축 가속화, 핵 테러리즘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핵 없는 세상’ 구현을 공언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내년 4월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핵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안보리 정상회의는 1946년 안보리 창설 이후 5번째로 열리는 안보리 차원의 정상급 회의로 미국 정상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결의 내용 가운데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구체적 지칭은 없었지만, 핵확산 금지에 대한 도전을 비난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들 핵 야망국가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이내에 모든 위험성 있는 핵물질을 제거하는 전 세계적 노력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 결의안은 어떤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고 조약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해 이란·북한의 핵 보유 야망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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