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방의원과 부동산·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말로 만료되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8,000달러 리베이트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연방의원들은 프로그램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액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켄 켈버트(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추가로 1년 연장하고 리베이트 규모도 1만5,000달러로 늘리는 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연방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20여개가 이미 연방의회에 상정됐거나 상정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연장에 호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장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다. 또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아직 두 달이나 남은 상태에서 연방의회가 현재 의료개혁안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연장여부는 10월 말이나 11월에 가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연방의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현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예산은 14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연방국세청(IRS)은 현재까지 140만명이 세금 보고를 통해 리베이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주택경기에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적으로 17만5,000채의 추가 주택판매가 이뤄졌으며 오는 11월까지는 이같은 판매량이 40만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000달러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오는 11월 말까지 에스크로를 끝내고 주택매매를 클로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초나 중순에는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상은 첫 주택구입자 또는 마지막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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