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세금혜택 연장도 추진

미국의 실직자가 내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팀은 5일 회의를 갖고 고용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3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고용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고려되는 방안으로는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을 할 때마다 1인당 3,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방안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주들이 채용관련 수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의회가 지난 겨울에 거부했던 방안이다.

백악관과는 별도로 민주당 측은 장기간 실직상태인 사람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의 세액공제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종료되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11월에 끝난다. 실직자 지원과 주택구입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할 경우 최대 1,00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추가 조치들까지 취할 경우 돈이 더 필요해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 측은 이보다는 실직사태를 더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