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 준비율 떨어져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모기지 보증기관인 연방주택국(FHA)이 부실 모기지의 대명사,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HA는 지난 1934년 저소득층과 생애첫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 최근 보증을 선 모기지에서 부실이 급증하고 보증이행 준비율이 떨어지면서 FHA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대거 FHA의 보증을 이용하면서 지난 2006년 2.7%에 불과했던 FHA의 모기지 보증시장 점유율은 올 2분기말 현재 23%로 껑충 뛰어올랐다. FHA의 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보증을 선 모기지의 20%가 현재 차압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패니매의 전 최고경영자(CEO)였던 에드워드 핀토는 “보증 이행에 대비한 FHA의 현금보유 비중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손실이 불어나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HA의 보증 준비금 비율은 권고기준인 2%를 밑돌고 있는 실정. FHA가 보증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는 다시 FHA의 보증기관인 연방저당공사(Ginnie Mae)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보증기관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을 경우 지니메이가 떠 안거나 FHA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든 결국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FHA의 데이비드 스티븐스 국장은 크게 우려할 게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는 하원 증언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의원들을 달랬다. 스티븐스 국장은 “주택시장의 급격한 붕괴가 발행하지 않는 이상 국회와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