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억달러 막대한 규모
중소은행 줄도산은 못막아


연방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발표한 7,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TARP) 지원이 14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구제금융의 핵심은 부실대출과 실적 악화 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은행 등 금융권의 우선주를 매입,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2,500억달러를 지원하는 자산매입프로그램(CCP)이다.

이같은 구제금융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과 함께 가주에 본점을 둔 6개 한인은행도 총 2억1,092만달러를 지원받았다.

한인은행별로는 나라은행이 6,700만달러, 윌셔은행 6,218만달러, 중앙은행 5,500만달러, 태평양은행 1,620만달러, 커먼웰스 비즈니스은행 770만1,000달러, US메트로은행 286만1,000달러를 각각 지원받았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미국 금융업계의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지원의 대다수가 미국 50대 대형은행에 몰리면서 중소 커뮤니티 은행들의 무더기 도산은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만 98개 중소은행들이 문을 닫은 상태며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적게는 200개, 많게는 300개의 중소은행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이 은행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연방 재무부는 TARP 지원금을 은행이 신주 발행하는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에게 지원했으며 은행은 지원금의 연 5%를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배당금은 첫 5년 동안은 연 5%, 6년째부터는 9%로 올라간다.

반면 연방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2,500억달러 지원금에서는 수익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