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소송 관련 법정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18일 LA카운티 정부가 2008-2009 회계연도에 전년도 보다 20%가 증가한 6,000만달러를 소송 및 재판 등 법정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외부 법률 회사에 수임료로 지급한 비용이 4,4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재판에 관련된 추가 행정비용까지 합치면 LA카운티가 이번 회계연도에 지출한 법정비용은 총 1억1,400만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카운티 정부는 법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정비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복지 시설 확충과 카운티 구치소 과밀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행정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카운티 정부는 공무원 상해보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법정비용으로 총 4억6,900만달러를 지출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카운티 정부의 법정비용이 급증한 것은 소송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에 패소해 지급한 합의금과 외부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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