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8천달러
사기 등 혐의 ‘파장’
167건은 형사상 범죄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사기 등 의혹이 있는 택스크레딧 10만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WSJ은 IRS측이 현재 10만7,000건의 택스크레딧 클레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4,890만달러에 달하는 최소 7만건의 클레임이 무자격자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에는 모기지 이자 공제 서류에 함께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됐다.

IRS관계자는 특히 167건은 형사상 범죄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환급 크레딧의 경우 언제든지 사기가 횡행할 잠재성이 있다고 전했다.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퍼스트홈 바이어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140만건이 접수됐으며 부동산 업계는 이 프로그램이 약 35만채의 주택 거래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11월30일 종료되는 택스크레딧 프로그램에는 정부 예산 100억달러가 투입됐으며 부동산업계는 의회를 상대로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첫 주택구입자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 클레임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IRS 감사기관은 지난해 11월 이후 4회에 걸쳐 수십억 달러의 택스크레딧에 의혹이 있다는 가능성을 IRS측에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퍼스트 홈바이어 택스크레딧에 대한 사기가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비영리 저소득층 봉사기관인 ‘AARP-택스 에이드’의 보니 스피디 전국 디렉터는 무자격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느슨한 기준도 사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