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제한하기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민주·커네티컷)이 19일 연방상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은행들이 체킹이나 데빗카드(ATM) 거래로 발생하는 잔고부족을 지급하기 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잔고부족 수수료(overdraft fee)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잔고부족 수수료 금액도 은행의 처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드 위원장의 이같은 법안 상정은 올해 미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미국내 은행들은 올해 잔고부족 수수료로만 무려 385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의 271억달러에 비해 6년 사이에 42%나 상승한 것이다.

또 이같은 규모는 올해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이 페널티로 걷어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수익 205억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연방의회와는 별도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은행과 크레딧 카드 발급사의 수수료 관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