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드 민주 원내대표 “주정부에 선택권 부여안 논의”
해리 리드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상원에서 논의되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그동안 공화당이 맹렬히 반대해오던 연방정부운영 ‘공공 보험’을 도입하되 각 주정부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게 될 ‘공공 보험’ 가입 여부를 2014년까지 각 주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드 대표는 이날 “미국인 대다수가 공공 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면서 의회 예산국에 공공 보험 플랜의 운영에 따른 비용 산정을 요청 했다고 밝혔다.
리드 대표는 최근 일부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이달초 통과된 개혁안과 지난 7월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혁안의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재무위 개혁안에는 ‘공공 보험’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건위안에는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존 카일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의 제안은 결국 정부가 보험사를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 보험’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대하는 항목이지만 카일등 공화당의원뿐만 아니라 벤 넬슨 상원의원(네브라스카) 같은 중도 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운영 보험회사 제도는 보험사들의 경쟁을 촉발해 의료보험비용의 인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반면 반대자들은 일반 보험사들의 도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리드등이 추진하는 절충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의원만이 의회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방 하원에서 논의중인 3개 개혁안에는 모두 공공보험 플랜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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