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 민주당 지보부도 29일 정부 운영 공공보험인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을 포함한 8,940억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는 이날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4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퍼블릭 옵션’과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를 확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증액등을 골자로하는 총 1,990페이지 규모의 의보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불체 이민자에 대한 의보 해택 차단과 연방자금의 낙태 지원 금지 내용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은 그동안 최소 20년간 연방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10년간 9,000달러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미국민 의료보험 가입 비율을 96%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숙고해 왔다.

이날 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은 정부가 의료보험을 완전 인수하려는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이 다음주 선거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연방 빈곤선의 150%까지 확대, 연간 1만6,200달러 미만의 수입자들까지 늘린다. 당초 하원은 133%에 해당하는 1만4,400달러 미만으로 산정했었다. 또 연간 봉급 지급액이 50만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업주는 종업원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보험회사는 기존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막을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십여년동안 보험회사에게 제공했던 가격담합 조사 면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보험사간 가격 경쟁을 유도토록 했다. 또 부모 보험의 자녀 수혜 연령을 27세까지로 늘린다.

이번 하원 법안은 수개월전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발표한 법안과 비슷하지만 지난주 민주당 상원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원 개혁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원안에는 일명 캐딜락 보험이라고 불리는 고급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안 설명회를 갖고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