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의견 따를듯

스티브 포이즈너 주보험국 커미셔너가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상해보험 인상안에 제동을 걸었다.

주보험국은 지난 9일 포이즈너 커미셔너가 ‘캘리포니아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국’(CWCIRB)이 제안한 22.8%의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포이즈너 커미셔너는 이와 함께 주보험국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15.4% 인상안도 거부했다. 커미셔너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지금까지 관례상 주요 보험사들이 커미셔너의 의견을 따라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의 내년도 종업원 상해보험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포이즈너 커미셔너의 이번 결정이 최근 치솟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경우 고용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고용 축소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9월 기준 12.2%로 나타났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포이즈너 커미셔너는 “보험사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보다는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포이즈너 커미셔너가 종업원 상해보험 인상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포이즈너 커미셔너는 지난해에도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상해보험료 인상폭을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국의 권고안인 16% 대신 5%로 축소시킨 바 있다.

지난 3년간 종업원 상해보험 의료비용은 연간 16%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