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실대출 중 상당수 우량자산 분류

연방 금융감독당국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회계기준을 확정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은 한인 등 중소은행의 수익성과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등 감독당국이 확정, 지난달 30일 확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중 페이먼트가 연체, 중단됐거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해 부실대출로 분류해야하는 대출중 상당수를 우량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즉 예를 들어 예전에는 1억달러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1억달러 전체를 부실대출로 분류,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1억달러 부동산 대출중 부실화된 일부만 부실대출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했던 상업용 부동산 대출중 상당 부분을 우량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돼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된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자본 건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부동산 전문기업인 ‘포어사이트 어낼러틱스’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4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8,000억달러 가운데 3분의2에 달하는 5,300억달러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총액을 밑도는 ‘언더워터’(underwater) 상태다.

이 회사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돼 여신등급의 분류기준이 완화되면 5,300억달러 가운데 1,100억~1,300억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대출의 딱지를 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대형 은행에 비해 전체 대출 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전국 2,600여개 중소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계 기준 완화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즉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사실상 공조하면서 근본적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부실자산을 ‘세탁’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이같은 기준 완화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재포장하는 효과만 거둬 은행들의 향후 불어 닥칠 상업용 모기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만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