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7일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어질 혜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131가지의 추천안을 포함하고 있는 “New American Agenda”라고 명명된 이 보고서는 매쓰 주내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여하고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주민과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내용, 그리고 외국 출생의 이민자들에게 영어 클래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패트릭 주지사의 발의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민자 옹호단체들과 가졌던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가장 큰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작년 7월부터 모두 26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매쓰 주 서부의 스프링필드로부터 보스턴에 인접한 첼시까지 이민자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1,2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인터뷰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패트릭 주지사가 이번 보고서에 발표된 추천안을 즉각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사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도 이미 지난 7월에 완성된 것인데 4달여를 가지고 있다가 이날 발표한 것이었다. 카일 설리반 주지사 대변인은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주는 물론 미국 전체의 이익에 대한 이민자 정책 개혁 과정에서 나오게 될 여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지사 직속기구인 망명자 및 이민자 대책위원회의 웨스티 에그몬트 보좌관은 “우리는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관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주 전체 인구의 14퍼센트에 해당하는 91만 2,310명의 이민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제스추어를 취해 왔지만 대표적인 예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주민 주립대 등록금을 적용시키는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자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이민자 구성은 캘리포니아 또는 텍사스와는 다르다. 전체 이민자의 4분의 1이상이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체의 43퍼센트는 자신이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고안 중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민자가 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 등을 인정해 주자는 항목도 있었다.
이럴 경우 공립학교에는 외국어를 하는 교직 경력자를 다중언어 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기술 특허 등의 소지자가 매쓰 주에서 창업할 경우 은행융자를 받는 길을 열어주어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소리도 일고 있다.

이민 반대론자들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주 정부 예산적자 문제를 고려할 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해 주민과 같은 주립대 등록금을 적용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만약 매사추세츠 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정식 면허증을 발부하게 된다면 이는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법안”을 뒤엎는 결과가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의 권고안은 주지사 선거가 있는 내년도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법으로의 시행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