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병력 증파 결정내린 오바마
민주당 코커스 참석등 돌파구 모색

‘이제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이다’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라는 결단을 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큰 현안인 건강보험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휴일을 반납하다시피 하며 막판 돌파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싸고 아직도 남아 있는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요일인 6일 오후 상원 민주당 코커스에 직접 참석했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대통령이 일요일에 의사당을 방문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건보개혁안 최종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민주당안인 건보개혁 입법안을 놓고 상원에서 본격 심의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법안 통과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오후 상원 특별회의 표결에서 확보한 60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건보개혁법안에 유보적인 입장인 블랜치 링컨과 메리 랜드리우 상원의원 2명이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들은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며 민주당 법안에서 공공보험 안을 제외하는 등 추가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전원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원에서 건보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에서 1표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휴가 전 건강보험 개혁법안 상원 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건강보험개혁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지원 부분과 공공보험 도입을 둘러싼 이견을 촌각을 다퉈 최대한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