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초래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에 대한 미국 의회의 규제강화 법안이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솜방망이 법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8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대 신용평가 회사에 대한 전면적 개혁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지만, 현재 의회에서 검토중인 법안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의회가 검토중인 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 회사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도록 하면서 공개와 관련된 투명성 방안을 담고 있고 책임소재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안은 또 신용평가사들이 경쟁업체의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상호 책임을 지도록 해 상호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받고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나, 현재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차지하는 85%의 시장 점유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 조항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NYT는 수년동안 은행과 채권 발행기관들은 등급회사들에 돈을 주고 자신들의 증권이나 채권에 대한 등급 심사를 맡겨왔다면서, 이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 음식 비평가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의 음식을 평가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신용평가회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융회사나 그들이 발행하는 증권.채권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그들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NYT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