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중대사안 처리에
주목할만한 ‘통치스타일’
코펜하겐에서 미 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겐 올 한 해의 가장 중대한 두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숨 가쁜 절충과 타협의 순간들이었다.
건강보험 개혁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60석을 확보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무소속 조 리버맨 의원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계획을 삭제했고,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벤 넬슨 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연방기금의 낙태 지원 금지를 수용하면서 결국 필요한 60석을 최종적으로 확보했다.
지난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18일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특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지구 온난화 대처를 위한 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오바마는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에도 실패했지만 그나마 미국 주도의 ‘코펜하겐 협정’이 ‘유의’(take note) 형식으로 인정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지난 48시간은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연구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면서 당초의 고상한 목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해도 현 시점에서 그 정도면 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오바마의 방식이라고 전했다.
두 협상 모두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며,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편의를 위해 원칙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두 협상 모두 과거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생각했던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가깝게 옮겨간 것도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 신문의 평가다.
그는 19일 워싱턴으로 돌아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건강보험 협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매우 만족해했으며,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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