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수술 추가세금 조항 삭제 등 일부 내용 수정
▶ 오늘 토론종결안 3차 투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필요한 2차 관문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의보 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전날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상원 민주당 의원 58명과 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 등 60명은 21일 의보 개혁안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데 이어 22일에도 찬성 60대 반대 39표로 의보 개혁안 토론을 종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보 개혁안은 최종 표결에 필요한 3번째 표결을 23일 실시한 뒤 24일 최종 표결에서 의보 개혁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메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는 최종 표결을 예정보다 11시간 앞당긴 24일 오전 8시(동부시간)에 갖기로 합의했다. 상원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의회 직원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결 시간을 앞당겼다.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안에는 하원안에는 포함돼 있는 ‘공공 옵션’(public option)이 제외됐으며 다만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대 3,500만명에 상당하는 영세민들에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상원 민주당측은 표결에 앞두고 이번 의보 개혁안에서 성형수술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태닝 서비스를 받을 때 10%의 세금을 내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막판 수정했다.
한편 2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과 지난 9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때 요구사항을 95% 성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보 개혁안이 의회 통과를 위해 너무 많은 내용들이 후퇴했고 대선 공약과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비판들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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