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일안 마련 착수
최종안 2월께 마무리될 듯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3,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국민 건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건보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건보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1,3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상원안에는 지난달 7일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의회는 내달부터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토대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양원 법안조정회의를 열어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보험 도입 및 연방기금의 낙태지원 금지 명문화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상·하원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단일안 도출작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하원간의 이견이 큰 상태여서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건보개혁이 실패하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진전됐다며 실패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안 마련은 내년 1월 말께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월께나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보개혁안은 상·하원 간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율작업을 벌인 뒤 단일안이 도출될 경우 다시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입법작업이 마무리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상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