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수일 내 판결 예정..허용시 공화당에 유리할 듯
기업과 노동조합이 연방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국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노조가 정치행동위원회(PAC)를 구성해 지지하는 후보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 기업자금이나 노조 기금의 직접적인 기부는 금지돼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민간단체인 ‘시민연합’(Citizens United)이 제기한 수정헌법상 언론자유 관련 소송을 심리해 수일 내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기업이나 노조가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규제해 온 기존 판결을 번복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현재로서는 번복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선거자금 제공 제한규정이 철폐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9일 대법원이 기업이나 노조의 정치자금 제공 제한 규정을 철폐할 경우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선거자금 조달에 애를 먹어온 공화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선거자금 모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선거자금 지출이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처럼 엄청나게 증가해 네거티브 선거광고전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정치자금 지출규제를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철폐하더라도 11월 중간선거는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시행되는 첫 대규모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스캐든 알프스 법률회사의 정치관련법 전문가인 케네스 그로스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공직후보자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독립적인 민간단체들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제한을 이미 철폐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립적인 단체들의 정치자금 지출은 큰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비업계의 대표주자이면서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미 상공회의소는 내주 중 오는 중간선거에 지출할 정치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상공회의소의 올해 정치자금 규모는 2006년 정치광고 및 투표 독려를 위해 지출한 2천500만달러나 지난 2008년 선거에서 지출한 3천600만달러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의 우군세력인 노동조합들도 대법원이 노조가 지지후보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지만 기업들의 정치자금 기부액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특히 대법원이 정치자금 지출규제를 완화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화당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11월 선거 전에 정치자금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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