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방문 유선호 법사위원장 “본인 확인장치 없어 도입 어려워”
▶ 2012년 이전 법 개정 난망
참정권 행사를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강력히 요구해 온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오는 2012년 선거에서는 영사관 투표 방식으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A를 방문 중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11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만을 위해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외동포들은 현재의 참정권법 테두리 내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선거관리가 어려워 인터넷 투표나 우편투표 방식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로 동포사회에 조직적인 선거 바람이 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해 인터넷 투표나 우편투표를 도입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직 법사위원장인 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도입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유 위원장과 동행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2012년 이전에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방식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리투표를 막고 투표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갖춰진다면 인터넷 투표나 우편투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재외 유권자들의 첫 번째 참정권 행사가 될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재의 법 규정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단 제정된 참정권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이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때 개정 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며 “참정권법 개정을 다룰 정치개혁특위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편투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우편투표보다는 인터넷 투표에 무게를 싣고 있어 2012년 선거 이전에 새로운 투표방식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선호 법사위원장, 박영선(민주), 이주영(한나라당), 주광덕(한나라당)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마크 김 판사, 태미 류 판사, 리차드 김 검사 등 한인 법조인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주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이날 샌프란시스코로 떠났다. 이들은 캐나다를 거쳐 16일 한국으로 돌아간다.
<김상목 기자>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소속 여야 의원들이 11일 LA를 방문해 한인 법조인들과 만나 한미 사법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주광덕(한나라당), 이주영(한나라당), 유선호(민주), 박영선(민주) 의원.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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