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간 예산 적자폭이 천문학적인 수치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이 26일 올해 연방 적자폭을 대폭 줄이기 위한 양당 합동대책위원회 설립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의회 내 초당파적 조사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올해 9월말로 끝나는 2010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3,500억달러에 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9.2%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지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저드 그레그 연방상원의원(공화·뉴햄프셔)가 제안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원했던 이 특별위원회는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이 제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과반수는 넘겼지만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이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삭감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어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국정연설에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동결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결안에는 국방, 재향군인 보훈, 국토안보, 국제원조 분야의 예산이 제외되고 상무, 내무, 법무, 노동, 환경보호 분야만 포함돼 매년 절감되는 예산은 100억∼150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이 에반 배이(민주·인디애나·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26일 미국 적자 상승폭이 2차 대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차트를 배경으로 2010년 의회 지출 동결안을 설명하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