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추진에 공화당 “군내 사기 악영향” 반발… 비준싸고 진통 예상
국방부가 성 정체성을 공개한 동성연애자들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화당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들의 반대가 심해 의회 비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으로 불리는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을 철회를 위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숙소문제 등 폐지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는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매케인 의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케인 의원은 국가를 위한 동성애자들의 충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성 취향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것은 군내 사기문제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며 이미 수많은 퇴역 장성들이 철회안에 반대의사를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기에 좋지 않다며 반대했다.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제정된 이 규정은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취향을 드러내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밝히면 군대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1993년만 해도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신분을 밝히는 동성애자들의 군복무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140만 군복무자들의 최근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공화당 성향이 짙고 나이들 독자들이 많은 ‘밀리터리 타임스’가 조사한 설문에서는 58%가 정책 폐지에 반대입장을 보였으나 2006년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군인 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분의3이 게이 복무자들과의 복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왼쪽)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2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게이정책 변화를 시사하면서 무언가 논의를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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