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제안 공화당서 수락… 25일 TV 생중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상원 보궐선거 패배 이후 동력을 잃어가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추진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치 전면으로 다시 돌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을 초청해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단일의제로 한 `끝장 토론’을 개최하자고 7일 제안했다.
토론회 장소는 백악관 영빈관으로 사용되는 유서깊은 블레어 하우스이며, 이 토론회는 케이블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야당인 공화당 지도자들도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 이 토론회는 성사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 토론회 제안은 매사추세츠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건강보험 개혁입법 국면을 타개하고 돌파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매사추세츠 선거 패배 이후 국정 운영의 초점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지면서 취임 첫해 최대의 국내 어젠다였던 건강보험 개혁안은 뒷전으로 밀리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건보개혁 입법안이 폐기되는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추정도 나왔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선거 이후 건보개혁 이슈에 대해 말을 아꼈고,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도 건보개혁 문제는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 민주당내 동요 조짐도 감지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야 양당 지도부를 불러 건보개혁 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당내 동요를 차단하고, 건보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체된 건보개혁 국면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고, 뉴욕 타임스는 “정책 협상에 공화당을 끌어들여 행정부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공화당도 점검받도록 하려는 백악관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한번의 정치 지도자 만남으로 양당의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의 기본노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치지 않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공화당의 진정한 협조를 얻으려면 민주당 안을 폐기하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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