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일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고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1년여에 걸친 숙고끝에 발표한 이번 NPR 보고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기존에 비해 제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조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늘(8일)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장거리 핵무기 감축협정 조인, 12∼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과 핵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 혹은 동맹 및 파트너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방침은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입장이다.

그러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배제 선언을 골자로 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대해 `핵무기없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극단적 폭력주의자들에 의한 핵테러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핵확산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NPR는 인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