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격침은 중국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한국군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을 망라한 조사단은 북한이 개발한 중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북한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은 제거됐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지지의 포인트는 중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격침문제를 안보리로 들고 갈 예정이다.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일단 중국은 이번 조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안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대응에서는 원론적 접근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자신하던 한국정부도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이 직접 가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중국의 반대로 강도 높은 봉쇄나 제재를 취하지는 못했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 우호관계나 체제 동질성을 비롯, 한반도의 혼란과 유민 발생, 미국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약 북한정권이 위기상황에 접어들면 미군이 권총을 차고 순찰을 도는 모습을 중국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중국 동북부에 소재한 북한 국경도시에서 민주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 이 또한 중국의 부담이다. 최근 중국의 소장 학자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베이징까지 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의 도발을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북한이 아닌, 중국을 상대로 치밀한 대안과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교만으로 중국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다.

시간을 가지고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훨씬 강화해 중국 지도부와의 신뢰관계를 계속 굳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 체결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티벳 등 중국 내부 문제들에 대해 중국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의 동맹을 와해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리더십을 갖춘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국민들을 향해 “김정일을 계속 지지하면 그의 사후 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과 지금 같은 관계를 고집할 경우 얻는 것 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점도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당면한 외교적 숙제일 뿐 아니라 미주 한인들도 민간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과제이다.


이용태/한나라당 해외분과위원장, 전 LA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