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71%나 급증… 전국서 5백여명 체포
주택구입자의 수입이나 재산, 직업을 속이거나 위조하는 융자서류 위조수법이 모기지 사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압 방지와 숏세일을 빙자한 사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모기지 사기 수사를 벌여 500여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연방 당국은 모기지 사기 용의자들이 대부분 주택 구입자의 수입을 부풀리거나 직업을 고소득 직업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모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캘리포니아, 뉴저지. 조지아, 미네소타, 플로리다 등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모기지 사기 수사를 벌여온 연방 법무부는 17일 전국에서 1,215명의 모기지 사기 가담자를 적발했으며 이중 48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재산이나 직업, 수입 등을 허위로 보고해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기범죄로 피해액이 23억달러에 달했다”며 “연방 정부는 모기지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모기지 사기범들의 부당 수익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모기지 사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의 ‘금융사기 특별 단속반’이 주도한 이번 작전으로 LA에서는 모기지 회사인 ‘프리미어 원 랜딩 그룹’이 3,000만달러의 사기 융자를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고 디트로이트에서는 이름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허위 주택구입자를 모집, 500여건의 모기지 융자를 받아 1억달러를 챙긴 모기지 브로커와 주택 감정사, 부동산 에이전트 일당이 적발됐다.
또 리버사이드에서는 지난 3년간 모기지 신청자들의 융자자격을 허위로 꾸며 연방주택국 모기지 융자를 받은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연방 법무부는 내년에도 예산 1,840만달러를 투입해 집중적인 모기지 사기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FBI가 이날 발표한 ‘2009 모기지 사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BI가 수사한 모기지 사기사건은 전년에 비해 71% 증가했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시간에서 모기지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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