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동성연애자의 권리투쟁이 한창이다. 카스트로 스트리트에서의 현란한 가두행진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성결혼금지의 연방헌법위반성 여부를 문제로 하기에,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캘리포니아 주 뿐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동성결혼을 연방헌법상의 권리로 까지 주장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생각해본다.
2008년 캘리포니아주는 한동안 동성결혼식 축제분위기에 있었다. 코메디언 엘렌 등 유명 연예인뿐아니라 일반 동성인들의 결혼식이 연일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다. 6월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축제는 11월에 끝났다. 유권자들이 프로포지션 8을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많은 분 들은 이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동성결혼문제는 끝났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성결혼지지자들이 주차원에서 연방차원으로 전략을 바꾸게 했을 뿐이다.
동성결혼지지자 들은 동성결혼 금지를 과거의 인종차별과 같은 민권문제로 다루고 있다. 현 소송의 원고 동성파트너의 변호인단은 2000년 부시와 고어의 대통령선거전소송을 맡았던 양 측 변호사들이다. 부시의 변호사였던 보수파인 올슨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소송제기를 계획하면서, 전 고어변호사에게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적대관계에 있던 두 변호사가 민권문제에 하나가 되어 법정투쟁을 하는 것으로 시작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성결혼합법화 운동의 주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라는 사회적 현실에 있다 본다. 동성결혼반대근거중 가장 큰 하나는 동성결혼이 사회기반인 가족제도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성관계는 관계의 지속성이 약하며, 자녀 출산 양육의 역활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의 증가, 대리모 출산의 증가 등은 이성부부의 역활 이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지피지기 용법을 동성결혼지지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