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경찰 연금혜택 삭감을 추진하면서 경찰의 이직이 늘고 있어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경찰은 연금혜택 삭감이 시행되기 전 혜택 유지를 위해 지난 수주에 걸쳐 사임하는 경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범죄 퇴치 노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개월째 순찰파트가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나돌지만, 시경 간부들은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간부들도 이제는 경찰력 부족이 살인, 총격 등 강력범죄 퇴치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실토하고 있다.
시경대변인은 지난 6월 퇴직한 경관이 42명이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명, 2008년 보다는 20명이 더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시경은 현재 3,119명의 정원 중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106명이 부족하다. 또 민간직 부문도 53석이 비어 있다.
하지만 경찰 충원도 쉽지 않다. 시경은 경비 절감을 위해 매년 5-6 차례 실시하던 견습생 교육을 2-3 차례로 줄였다.
시경은 지난 주 40명의 경관을 배출했다. 이들 중 25명은 연방 경기부양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또 23일 60명의 견습생을 대상으로 새 교육을 시작하며, 세 번째 교육은 올 가을에 실시된다.
프레더릭 빌펠드 시경국장은 이번 주 메릴랜드공영TV에 출연, “경관은 빠르게 충원할 수 없으며, 결원의 폭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났다.
볼티모어시는 경찰 및 소방관 연금 기금 부족을 덜기 위해 이들의 봉급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공제하도록 연금제도를 바꾼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이 서명한 새 법안에 의하면 경찰 및 소방관 연금 기금 공제율은 향후 4년에 걸쳐 6%에서 10%로 점차적으로 오른다. 반면 생계비 인상은 65세 미만은 1%, 65세 이상은 2%로 고정된다. 지난 25년간 연 평균 인상율은 3.1%였다.
한편 1,600여명이 근무하던 시소방국의 소방관 이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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