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올 초만 해도 낙관론이 넘쳐났지만 남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진 이후 더블딥(경기 이중침체) 우려가 가라앉질 않고 있다. 미래에 대한 높아진 불확실성은 경기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FRB의 추가 국채매입(양적 완화), 미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부자 감세 등 이른바 ‘3대 경제 이슈’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FRB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벤 버냉키 FRB 의장을 보좌하던 이들 조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적 완화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정치권·학계 등 의견 분분

FRB 이사를 지낸 프레드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교수는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FRB의 국채 매입이 인플레이션의 근거가 되면서 정치ㆍ경제적인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 신중한 양적 완화정책을 강조했다. 미시킨 교수는 또 “과거 FRB가 취한 정책들이 지금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아 공격적인 양적 완화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널드 콘 전 FRB 부의장은 화끈한 양적 완화를 주문했다. 콘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다면 국채 매입을 포함해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경우 한도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 들어 공방을 재개했다.

퍼거슨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한 폴 크루그먼과 브래드포드 들롱 교수의 경제적 가정은 이른바 존 케인즈 모델의 ‘결함이 있는 변형들’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경기부양 재원마련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것이란 지난해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퍼거슨 교수는 크루그먼 교수처럼 더블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기비관론자이지만 부양방안으로는 재정 정책 대신 FRB의 양적 완화가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2008년 노벨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가 아직 취약한 만큼 8,000억달러 상당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 국채 수익률이 워낙 낮은 만큼 채권 이자부담이 낮기 때문에 재정적자 악화는 그다지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자 감세 논란은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리면서 더욱 뜨겁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전 행정부에서 시행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세조치와 관련해 연 소득 25만달러 미만 중산층의 경우는 감세를 연장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연설을 갖고 “미국 경제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줄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며 공화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뵈너 원내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그의 정책은 백만장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중산층의 감세문제를 더 이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뵈너 원내대표는 ABC 방송에 출연해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2년간 연장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